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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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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기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왜 「특별사법경찰법」 도입을 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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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인구학자인 옥스포드대학교 콜먼교수는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고 한다. “한국은 인류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2750년 한국은 국가소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저 출산이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장 큰 화두는 초 고령 사회와 저 출산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단은 우리사회의 인구 고령화와 저 출산에 따른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확보와 지출관리에 주목을 하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건강보험료로 진료비 지출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상 비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나, 의료인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개설한 일명‘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권 위협과 신체결박,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당하게 진료비 청구를 하고 있다.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의 화재사건과 산삼약침 사기로 환자가 사망한 강남의 한병병원은 이런 사무장병원의 폐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불법개설기관은 사무장이 운영하면서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지난 14년간 (‘09년~’23.6월) 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비용이 약 3조 3,400억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건보공단에서는 국민들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을 보호할 긴급성을 인지하여 2009년부터 사무장병원 적발과 부당청구한 진료비를 환수에 노력하고 있으나 재산은닉, 허위매매, 증여 등으로 공단에서 환수한 금액은 6.7%(2,28 2억원)로 하루 약 6억3천만원, 연간 2,300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공단은 행정조사를 통한 서류확인만 가능하므로 불법개설 기관의 출석요구, 자금흐름 추적이나 압수수색에는 한계가 있어 제한적으로 진료비 환수업무를 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조사에 특화된 빅데이터 기반의‘불법개설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활용한 집중적인 수사를 통한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행정조사경험자, 전직수사관, 변호사 등) 을 보유하고 있어 긴급하게 업무처리 할 수 있는「특별사법경찰직무법」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4개 의원실에「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계류 중이다. 공단에「특별사법경찰직무법」을 도입하여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절감되는 재정은 수가인상과 보험급여를 확대할 수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보험제도 !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적절하게 지급되어 누수 되지 않도록 건보공단「특별사법경찰직무법」도입에 국민적인 관심과 입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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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모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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