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실업급여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강원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도내에서 760명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됐으며, 반환 조치된 금액은 10억3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 735명, 6억4400만원에 비해 부당수급자는 3％(25명), 반환금액은 61％(3억9400만원) 각각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동안 도내 실업급여 부당수급자는 △2009년 829명 △2010년 735명 △2011년 760명 등으로 매년 700여명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는 지난해 2월 실업급여의 부당수급을 도운 건설업체 대표인 A씨와 불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B씨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자영업에 종사하던 B씨는 경기침체로 생계가 곤란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대표 A씨와 공모, 지난 2010년 11월부터 4개월간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실업급여 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7월에도 취업을 하고도 실업수당을 챙긴 A씨 등 7명이 고용센터에 적발, 현재 형사고발이 진행중에 있다. 이들은 취업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점을 알고도 이를 숨긴채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 임금뿐 아니라 실업급여 명목으로 모두 1200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았다.
이처럼 최근에는 실업급여 부당수급 수법도 구직활동을 허위로 기재한 후 급여를 받아가던 기존의 수법에서 업주와 공모해 고의로 재취업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수법이 지능화·전문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엄연한 범죄인 만큼 앞으로 부정 수급조사관 인력을 보강해 보다 내실있는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취업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단속 강도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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