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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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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설악권 통합 논의 다시 고개 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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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개편추진위 시·군 통합기준안 발표
인구·재정력 등 7개 분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골격이 되는 시·군·구 통합을 위한 기준 공표가 임박하면서 속초지역에서 또 다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2년여 만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또 다시 설악권에서 수면 위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시·군·구 통합기준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시·도 관계관 회의에서 시·군 통합기준(안)으로 △역사·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여건 및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인구 △면적 △재정력 등 7개 분야를 발표했다.
인구의 경우 기준의 세부지표로 시 단위는 ‘15만명 이하의 지역’, 군 단위는 ‘3년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최소 인구가 3만3,000명 이하의 지역’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시 단위는 속초를 포함해 동해·삼척·태백 등 4곳이, 군 단위는 고성·양양·인제·화천·양구 등 5곳이 통합대상에 포함된다.
더욱이 재정력 기준으로 제시한 ‘5년간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을 적용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정선을 제외한 13개 시·군 모두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악권에서 속초는 인구 분야에서, 고성·양양·인제는 인구는 물론 재정력 분야에서 통합대상에 해당된다.
■종합기본계획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행정개편추진위는 이달 중으로 시·군·구 통합기준을 마련한 후, 내년 6월말까지 도내 시·군별 통합방안이 포함된 종합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군 통합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필요성이 높을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 없이 직접 주민투표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인 지난 2006년에는 여야가 행정체제 개편특위를 구성, 현행 18개 시·군을 △속초·고성·양양·인제 △강릉·동해·삼척·태백 △춘천·화천·양구 △원주·홍천·횡성 △영월·평창·정선 등 5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었다.
■속초지역 반응
속초시 공무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우선 이 같은 통합 기본안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근 자치단체를 자극하지 않을까 말을 아끼는 분위기이다.
특히 최근 중앙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다 이내 수그러든 사례가 많아, 이번만큼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설악권 시·군 통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채용생 시장이 지난 2009년 설악신문 기고를 통해 설악권 시·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통합 기준안이 이달 중으로 공표될 경우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공무원은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짜임새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제 논의 단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져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희철 속초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설악권 4개 시·군을 다 합쳐도 20만명도 안 되는 인구와 20%를 밑도는 재정자립도로 글로벌시대에 다른 도시와 경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공무원 구조조정과 중복투자 자제, 맞춤형 지역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광역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했다.
기사출처 설악신문 고명진 기자 mjgo9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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