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도 쟁점 예산 및 법안에 타격이 우려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예산안 심의에 1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최근 여당 보좌진이 10·26 재보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디도스(DDoS) 공격했다는 경찰 조사가 나오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어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폐광지경제자립형개발사업 등 쟁점예산을 비롯해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폐광지역지원특별법 등 도 현안이 사면초가에 직면해 있다. 특히 법안의 경우 이달 말까지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통상 예산안이 끝난 후 심의에 돌입하게 돼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의 경우 국고보조율 상향, 올림픽 특구 국가 지원, 도의 선투자 항목 보전 문제 등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간 이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폐광지역지원특별법도 폐광기금 상향 및 관광기금 하향 조정, 시한 10년 연장 등 정부부처 간 마지막 조율 단계가 남아 있다.
원주 등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0월18일 이후 3개월간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못했다.
오는 13일 예비후보 등록일은 고사하고 내년 1월12일 공직자 사퇴 시점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반면 여야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접촉을 갖고 예산안 심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설전을 주고받으며 정쟁 중이라 정상화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출신 한 국회의원은 “이번 정기국회가 18대 마지막 국회임에도 예산, 법안 등 무엇 하나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 없이 겉돌고 있다”며 “국회는 정쟁을 접고 다시 민생국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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