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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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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공설묘지 놓고 논란… 지원계획 동의안 부결
속초시가 국내 최초로 추진 중인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이 시의회의 제동으로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속초시의회(의장 김강수)는 23일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속초시가 제출한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유치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 논란 끝에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부지에 조성돼 있는 공설묘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규정된 공설묘지로 보느냐 안보느냐를 놓고 시집행부와 설전을 벌이는 등 논란을 거듭하다 정회를 선포한 후 의원들간 협의를 거쳐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체 분묘부지 확보 등을 통해 후손들과 묘지 이장을 추진한 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에 본격 착수하려던 속초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차후 속초시가 일부 내용을 보강해 수정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의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어 최악의 경우 국립산악박물관 건립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날 방대식 의원은 “국립산악박물관 건립부지에 조성된 현 공설묘지는 속초시조례로 지정된 공설묘지로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인데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라 ‘국토계획법’ 조문에 규정돼 있는 공동묘지”라며 “속초시가 조례에 의한 공설묘지 일 뿐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동묘지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속초시의회는 대포항개발사업 부지의 수의계약 범위 등의 내용이 담긴 ‘속초시 대포항개발사업 취득토지 매각 등 관리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시의회는 이날 인명구조이건 동물구조이건 긴급구조 출동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소방관에 대해 군·경과 동등한 차원에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을 채택해 관계기관에 발송했다.
기사출처 강원도민일보 김창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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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모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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