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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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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동서고속철도에 ‘선거 불똥’ 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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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SOC 예산 삭감해 복지예산 증액”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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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 SOC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져 상임위에서 60억원이 반영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일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복지예산 증액, SOC 예산 삭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총에서는 SOC 예산 삭감을 위해 지역별 세부 사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복지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서민층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6일 “예산심의시, 복지 예산, 보육 예산에 대해 배려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복지예산을 증액하려면, SOC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 SOC 예산 삭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도의 숙원 사업인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 예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기감이 더하다.
앞서 정부는 여·야 정치권의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업 타당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와 지난 4월 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허천(춘천) 의원은 “복지예산 증액에 따라 SOC 예산이 삭감될 수 있지만 도민들과 약속한 춘천∼속초 철도예산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박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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