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에서 춘천~속초고속(화)철도와 폐광지경제자립형개발사업, 국회의정연수원 사업비 등 현안 사업비 증액과 올림픽지원특별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했던 도는 국회가 공전되자 어느 때보다 긴장하는 모습이다.
상임위 증액 백지화 당초예산안대로 통과 가능성도
`국비 70% 이상' 관철 못하면 빚 내 올림픽 준비해야
■`춘천~속초 철도 예산' 확보 또 무산 가능성=춘천~속초고속철도 사업비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국회로 넘겼을 때에도 정치권과 도 관계자 대부분은 `국회에서의 반영'을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이 사업비 30억원이 지난 해 국회예결위에서 누락된후 거센 반발이 일자 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예산반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낙관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60억원 반영 요구'로 이어졌다. 하지만 국회 각 상임위의 감액 및 증액 요구를 심의해야 할 예결위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도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소집을 거론하고 있지만 한미FTA와 디도스 사태, 한나라당의 진통, 민주당 등 야당의 공격이 지속된다면 임시국회 소집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정상적인 예산심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각 지역 현안보다는 당장 자신들의 코앞에 닥친 `생사의 갈림길'에서 정쟁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과 당선, 정쟁 등에 올인한다면 내년 정부 당초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회 상임위의 증액 요구안은 백지화된다. 특히 춘천~속초고속철도 사업비가 내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사업비 반영 여부는 최종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예비타당성(재)조사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도 자존심 예산'인 춘천~속초고속철도 사업비 확보가 무산된다면 그 파장은 여·야 전체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커진 `정당에 대한 염증'을 키워 내년 총선과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차질 우려 가중=올림픽지원특별법은 당초 지난 9월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경기시설 국비지원율에 대한 정부와 도, 정치권의 입장 차이로 표류하기 시작한후 최근에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한미FTA, 디도스 사태라는 격랑에 빠져있다. 이 때문에 올림픽지원특별법 국회통과는 해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올림픽지원특별법 제정이 늦어지면 2018년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국회가 시간에 쫓겨 `국비지원율 70%이상'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는 경기시설비 마련도 막막해진다. 이 경우 도는 빚을 내 경기장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2018년에 개최되지만 프레대회를 감안하면 2016년 11월까지는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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