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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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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 |
속초시, 행정절차 착수…2006년말 학교부지서 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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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지로 환원 학교측 제안 있어야 가능”
범대위, 속초시장에 협상 일임…손배소송 취하
동우대학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일부 학과 이전과 관련한 협상을 속초시장에게 일임한 가운데 시가 ‘동우대학 온천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9일 “동우대학 학교부지 중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 수익용(온천개발사업) 으로 전환된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의 지정을 추진 중인 학교부지는 도가 지난 2006년 12월 동우대학 학교부지 29만8,611㎡ 가운데 사업용(온천개발사업) 부지로 지정 승인 한 9만9,875㎡이다.
시는 “지난 2004년 도시계획시설 변경 당시 시의회 등이 조건부로 요구했던 합의사항 등을 동우대학이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범대위가 사업용 부지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청해 왔지만, 법적 검토 결과 사업시행자인 동우대학이 사업용부지의 환원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 행정기관이 나서 환원을 추진할 수 없어, 부득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 절차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또 “동우대학이 학교용 부지를 사업용 부지로 전환 받을 당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침을 밝힌 만큼, 해당 부지가 다른 상업용도로 사용되거나 매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정을 서두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조만간 주민공람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음달 사업용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범대위는 지난달 동우대학 일부 학과 이전과 관련해 학교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향후 협상을 채용생 시장에 일임했다.
범대위는 서울 유명 법무법인을 동원한 동우대학에 맞서 자체 자금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을 끌어나가는 것이 사살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4차 변론을 앞둔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기사출처 설악신문 고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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