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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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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동해안 통합상수도 운영 무산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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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 국비 차등 지원… 사업비 자체 충당 부담
강릉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상수도 운영사업이 모호한 국비 지원 기준 등으로 인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도와 환경부, 강릉·속초·삼척·고성·양양 등 영동지역 5개 시·군은 지난해 9월 도청에서 상수도 통합 운영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당시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영현황 및 통합 전후의 재무분석에 이어 사업타당성 등을 종합 분석한 뒤, 지역별 급수체계 조정 방안 구축 및 유수율 제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등 통합권역 상수도 운영계획을 수립해 관련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율이 재정자립도 30％ 미만인 자치단체에 한해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각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강릉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9.7％로, 국비지원 대상 자치단체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30％에 근접하는 탓에 실제 지원받을 국비는 거의 없어 통합상수도 운영에 따른 수도관로 정비 등 모든 사업비를 자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동해안 5개 시·군 통합상수도 운영사업 참여를 포기키로 내부 방침을 세웠으며 삼척, 양양 등 물이 부족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참여를 꺼리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영동지역의 지리적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물 부족에 따른 용수공급 불균형만 개선해 보겠다고 접근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라면 검토해 볼 만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전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통합상수도 운영사업은 지난 2008∼2009년 영동권에서 겪은 극심한 겨울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모호한 국비지원 기준으로 각 시·군의 협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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