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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1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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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폐광지 경제자립형 개발
1차 심의서 보류… 반영 무산 가능성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의 예산 반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두 사업은 오는 8월 말쯤 나오는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국회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도와 국회에 따르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경우 한도외 예산으로 10억원이 잡힌 가운데, 이달초 종료된 1차 심의에서 예산 반영이 보류됐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150억원을 요구했으나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른 예산반영 방침에 의한 것이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2차 심의가 오는 23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쟁점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쟁점사업 심의(3차 심의)를 거쳐 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도내 2개 사업의 경우 쟁점사업 심의에서도 예산 반영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심의 부처 및 도 예산팀의 분석이다.
기재부와 도 예산팀 관계자는 “쟁점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사실상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특히 예비 타당성 결과에 따른 예산 확정으로 예산반영 시기에도 맞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단지, 1000억원이 배정된 원주∼강릉 복선철도의 경우 동계올림픽 핵심 교통 인프라로 분류돼 도가 요구한 2000억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용수 도 예산담당관은 “쟁점사업으로 분류된 2개 사업의 경우 예산 반영이 어렵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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