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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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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2 16:21
비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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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속초시 자활사업 참여 기준 완화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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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권자 선정조사
속초시가 지난 9월 8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건부과 제외자의 기준 변경으로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6차에 걸쳐 조건부수급자 선정조사를 실시한다.
‘조건부과 제외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근로 및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 조건부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자를 말하며, 변경된 기준은 주당 평균 3일(22시간)이상 근로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서 주당 평균 3일(22시간)이상 종사하고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한 대가로 얻는 소득의 합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 변경됐다.
속초시는 10월말 현재 자활사업 조건부 수급자는 100여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 책정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나, 주당 평균 3일(22시간)이상 근로 등에 종사하는 취업수급자 등은 자활사업 참여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관련법 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조건부과 제외자로 선정된 자 중 근로소득과 시업소득의 합이 60만원 이하이면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돼 자활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건부수급자 선정조사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취업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에서 제외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11월부터 6차에 걸쳐 안내문 발송, 소득 재신고 등을 거쳐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하며, 향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사업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뉴스모아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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