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도 관련 내년 예산안이 4조원을 넘겼지만 춘천~속초고속(화)철도 등 일부 핵심 현안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심의 과정에서의 예산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예산은 `강원도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춘천~속초고속철도 사업비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에는 2011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이 반영됐었지만 오히려 국회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이 사업비의 2012년도 예산안 반영을 약속한 상태에서도 안심할 수는 없는 분위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지는 국회의 예산심의는 각 시·도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재) 조사에서 이 철도의 비용편익(B/C)가 지난 해 조사 때보다 낮게 나온 점은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국회에서도 이 사업예산 반영이 무산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지난 해보다 더욱 거셀 전망이다. 이미 지역반발이 거세지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춘천~속초고속철도사업에 대한 B/C 재분석 추진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 도 관련 SOC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978억원 감소했다는 점도 춘천~속초고속철도사업비 100억원 반영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채용생 속초시장은 “KDI가 춘천~속초철도와 기능이 다른 수서~용문~원주~강릉으로 철도 수요를 분산시키는 등 비용편익 분석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100억원의 예산 반영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도가 150억원을 요구했으나 50억원만 반영된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비 증액 여부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50억원으로는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위기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이 늦어지면 폐광지역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도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로 미반영된 동계올림픽경기장 연결도로 건설사업, 고성 국회의정연수원 건립비 등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예산 확보 노력은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내년 정부 예산 확보 성적은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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