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날짜
:
21-06-22 16:32
비추천 : 0
|
|
| [경제/지역] |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 갑질행정 환경부 규탄! 성명서 발표 |
|
|
|
|
|
강원도시.군 번영회 연합체는 6월 22일 오후 4시 양양군청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홍천~용문간 철도 조기착공을 촉구 했으며,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 갑질행정 환경부 규탄 성명서 발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직권을 남용하여 갑질 행정을 일삼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이 약 30년 전부터 간절히 염원해온 숙원사업이자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모든 국민에게 자연환경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부가 시범적으로 승인한 사업이다.
가는 길마다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설악산의 품에서 살아가는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이 누구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이며 수년간의 법적 소송과 협의 과정에서 적법성, 타당성, 공익성 모두 검증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심스러운 것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법부의 일관된 결정에 당황한 환경부가 몽니를 부리며 생떼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산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라고 하고, 지형·지질 안정성을 확인한다며 시추조사를 하라고 하고, 몇 년 동안 했던 조사를 이유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보완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슨 조사를 얼마나 더 하라는 것인가?
행정심판 재결의 취지에 반하여 재보완을 요구한 환경부의 갑질과 직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강원도민과 양양군민은 물질적 피해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여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요구한 보완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6. 22.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뉴스모아 김창호기자sscc1122@naver.com
|
속초모아뉴스 |
|
|
|
|
|
|
|
주요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