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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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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양양군, ‘유명무실’ 위원회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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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실적 저조한 위원회 폐지 및 통․폐합, 비상설화 추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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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일제정비에 나섰다.
2020년 11월 기준으로 양양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모두 85개이며, 특히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의 필요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원회 남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목적 달성, 수요 해소 등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감소한 위원회의 경우에도 그대로 존치하는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에 군은 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설치목적과 적법성 여부, 소관부서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설치 근거와 필요성, 유사·중복 기능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양성 비율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위원회 신설 시 총괄부서에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윤여경 기획감사실장은 “불필요․유사 위원회의 난립은 수당, 운영경비 등 예산낭비와 함께, 행정력을 낭비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며, “향후 법령 등의 이유로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무분별한 위원회 난립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모아 김봉수기자scmoa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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