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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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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속초지역 주요 현안사업 잇단 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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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분묘 이장놓고 갈등
속초교도소 신축 주민 철회 요구에 난항
【속초】속초지역 주요 현안사업이 잇따라 이해당사자와 주민 반대에 부닥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부지내 분묘 소유자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속초시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분묘 존치를 요구하는 분묘 소유자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산악박물관 건립 부지인 노학동 산158 일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에 의해 공설묘지로 지정돼 이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의회 승인과 주민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해양부 질의를 통해 관련법에서 `조례로 규정된 공동묘지'도 법률상 공설묘지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속초시가 분묘 소유주의 동의 없이 산악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추석을 전후로 분묘 연고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뒤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속초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속초교도소 건립사업도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속초교도소 건립을 위해 지난 9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 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속초시에 제출해 현재 환경성검토협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상 부지인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주민들이 `교정관련시설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국립산악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 일부 분묘 소유자들이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지만 정해진 법적 요건을 충실히 갖춰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분묘 소유주들이 원하는 대체 부지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기사출처 강원일보 최성식기자 choigo7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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