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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5 14:16
비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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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행정] |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시 석면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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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할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인 경우, 기타 주택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인 경우 지정 석면조사 기관을 통한 석면 조사의 대상이 되며 건축물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한편 석면조사 검사 결과,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등록업자에게 해체․ 제거 작업을 의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및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
석면조사 및 철거․해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산재예방지도과(650-2525) 또는 군청 고객봉사과 (680-3474)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석면처리에 대한 규정이강화됨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석면조사나 조사결과를 첨부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모아 김봉주 기자 scmoa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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